법령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3년
1. 대법원 1993. 4. 13. 선고 92다12070 판결
[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가등기에기한본등기][공1993.6.1.(945),1375]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가등기에기한본등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1989년
2. 서울지법 북부지원 1989. 9. 20. 선고 89가합8129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[가등기에기한본등기청구사건][하집1989(3),289] 가등기에기한본등기청구사건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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